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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8 20:24
노컷뉴스 공수처 합헌이냐 위헌이냐…헌재 오늘 선고
 글쓴이 : nljopl
조회 : 225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에 합헌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구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윤창원 기자 합헌 판단이나 청구 각하가 나오면 공수처는 당분간 위헌 논란에서 벗어나 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하게 된다. 다만 한정합헌·한정위헌 등 법 조항 일부나... 그러나 공수처 설치는 시작이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 분산과 수사기관 상호 견제도... 경찰 검찰 공수처 재판부 모두가 국민의 통제를 받을 때 진정 민중의 지팡이... 헌재 "공수처법 합헌…공수처는 행정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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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14년 0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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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 2014. 07. 07